지구환경정치의 이해 (신범식 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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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정치의 이해




지구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본 환경 이슈

21세기에 들어 환경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 문제가 등장할 수도, 혹은 획기적인 기술 발전과 행위자 간 입장 조정에 따라 해결이 요원해 보였던 문제가 손쉽게 풀릴 수도 있다. 환경문제는 다른 지구정치의 쟁점들과 더욱 유기적으로 엮이기 시작했고, 향후 지구적 권력관계에서 환경 쟁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환경문제를 둘러싼 대응 노력이 주요국들의 권력관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누구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환경 문제는 지구정치학의 거의 모든 영역에 편재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구환경정치의 본격적 작동을 웅변해 주고 있다.

이 책, 『지구환경정치의 이해』는 환경정치연구회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복합안보센터가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환경정치연구회는 국내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자발적인 독회와 연구모임으로 수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 작업을 통하여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었다. 앞으로 환경정치연구회가 국내 환경 이슈와 관련된 포괄적이면서도 정치한 논의와 토론을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 이슈의 중요성이 그간 많은 논자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어 왔지만 ‘지구정치’의 관점에서 접근한 시도는 비교적 드물었다. 『지구환경정치의 이해』는 지구정치의 관점에서 환경 이슈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깊이 있고 포괄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지구환경정치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결국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에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적 변수들은 무엇이며, 이들이 환경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슈들이 환경 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수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목차

머리말
서장

1부 지구환경정치의 기원과 전개
1장 지구환경정치의 역사
I. 공유재의 비극
II. 지구환경정치의 역사: 개관
III. 스톡홀름회의와 국제환경협력의 황금기
IV. 리우회의와 그 이후
V. 결론

2장 지구환경정치에서의 정의와 규범
I. 지구환경정치학으로서 환경정의와 규범의 필요성
II. 환경정의의 개념과 특징
III. 환경정의의 원칙과 규범
IV. 지구화와 환경정의: 기후정의를 중심으로
V. 마치며

3장 지구환경정치의 접근법과 이론들-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국제정치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지구환경정치
III. 이론의 적용: 국제정치의 패러다임들과 동북아시아 환경협력의 이해
IV. 맺음말

4장 지구환경정치의 주요 행위자들
I. 국가
II. 기업
III. 시민사회단체
IV. 인식공동체
V. 국제기구
VI. 맺는 말

5장 다양한 환경 레짐과 국제협력
I. 대기 분야 레짐과 국제협력
II. 화학·폐기물 레짐과 국제협력
III.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레짐과 멸종위기 생물종 보호 국제협력
IV. 특수지역 보호 레짐과 국제협력
V.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VI. 물 분야 국제협력
VII.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

2부 지구환경정치의 이슈와 쟁점
6장 환경과 시장
I. 시장 메커니즘의 등장과 효율성 논란
II.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III.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과 국가-시장의 문제

7장 환경과 무역
I. 환경과 무역의 관계
II. WTO의 원칙과 분쟁해결제도
III. WTO 주요 환경분쟁 사례와 기후변화 사안에의 함의
IV. 맺음말

8장 환경과 개발협력
I. 들어가는 말
II. 지구환경정치와 국제개발협력
III. 기후변화와 개발원조
IV. 쟁점들
V. 맺음말

9장 환경과 안보
I. 서론
II. 환경과 안보의 상관성
III. 환경과 안보의 실제
IV. 환경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
V. 맺음말

10장 환경과 인권
I. 환경정의와 인권
II. 환경과 난민
III. 환경과 젠더
IV. 환경과 노동

11장 환경과 기술
I. 서론
II. 환경 문제 대응에 있어서 기술의 필요성
III. 환경과 기술에 대한 사회정치적 쟁점
IV. 환경-기후변화-에너지 기술과 국제협력

3부 주요국의 환경정치
12장 선진국의 환경정치
I. 선진국 환경정치의 행위자, 구조, 제도
II. 미국: 기후변화정치와 다원주의
III. 유럽연합: 다층적 환경거버넌스
IV. 독일: 환경운동의 정치제도화, 녹색당
V. 일본: 마치즈쿠리를 통한 주민 주도의 환경정치

13장 개발도상국의 환경정치
I. 개도국의 환경정치 개관
II. 중국의 거버넌스와 환경외교
III. 중국과 인도의 환경, 기후변화 거버넌스 비교
IV. 다자협력 사례: 인도네시아 연무 문제

14장 결론: 한국 환경정치의 과제
I. 서론
II. 한국 환경정책의 전개 과정과 환경거버넌스
III. 한국의 환경 및 기후변화 외교
IV. 지방정부의 기후변화정책: 창원시의 공공자전거 정책 사례
V. 결론


[예스24 제공]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48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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