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제정 2019. 5.16. 규칙 제2155호

개정 2019. 6.12. 규칙 제21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대학교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3항의 강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자격) ① 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② 교과목의 특성상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6.12.>

제4조(소속 및 담당 교과목) ① 강사는 대학(원)의 학과(부), 자유전공학부 또는 기초교육원에 소속되어 해당 대학(원), 자유전공학부 또는 기초교육원 등(이하 “대학(원)등”이라 한다)에 개설된 교과목을 강의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사의 소속을 대학(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사는 소속 대학(원)등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 타 대학(원)등에 개설된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

제5조(임용) ① 강사는 기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 연 2회로 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제3조가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강사로 임용함에 있어,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의 일부를 달리 정하여 강사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해당 대학(원)등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6.12.>

④ 강사는 신규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는 신규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제6조(임용계약) ① 총장은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2. 임금 및 그 지급방법

3.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조건 및 절차

6. 그 밖에 강사의 임용 또는 복무와 관련하여 계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하되, 별지 서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매 학기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 계절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임용기간 중 연속으로 교과목 개설이 불가하여 필요한 학기에만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의 이유로 교과목이 미개설됨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지 않게 되는 기간도 제1항제1호가 정한 임용기간에 포함된다.

제7조(강의시간) 강사의 강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사가 본교 타 대학(원)등에 개설된 교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2. 「서울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실기지도 교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신설 2019.06.12.>

3.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인사기록) 총장은 소속 강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채용

제9조(공개채용원칙) 강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1년 미만으로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10조(신규채용절차) ① 강사의 신규채용절차는 공고, 접수, 심사, 선정, 추천 및 임용의 순으로 한다.

② 강사를 공개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장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정하여 공개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9.06.12.>

③ 제9조에 따라 강사를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신규채용후보자 심사) ①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6.12.>

1. 서류심사

가.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

나. 교육경력 및 총괄연구업적

다. 자기소개서 및 교육계획서

2. 면접심사: 임용적합성 등

② 제1항제1호 나목에 의한 총괄연구업적목록에 대하여 예술․체육계 및 특수분야(설계․계획 등) 등의 실적에 대해서는 총괄연구업적목록에 기재된 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 및 구체적인 평가의 항목·비중·방법 등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해당 대학(원)등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④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심사위원) ① 제11조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기관장은 해당 전공(교과)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3명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심사위원은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대학(원)등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방법) ① 각 심사위원은 제11조에서 정한 항목 및 비중에 따라 평가하되, 심사위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 평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원)등의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제14조(심사결과 제출 및 채용후보자 추천) ① 기관장은 심사 종료 후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응모 및 심사결과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해당 대학(원)등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후보자를 결정하고,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기간을 기재한 강사채용후보자 심사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자를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06.12.>

제15조(구비서류) ① 기관장은 강사 임용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2. 인사기록카드

3. 졸업․학위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6. 대학(원)등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7.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에 맞는 사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8. 그 밖에 총장이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보완 또는 재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신규채용후보자가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총장은 임용결정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임용결격사유) 교원인사규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제2절 재임용

제17조(재임용시기) 강사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 연 2회로 한다.

제18조(재임용 기회제공 및 절차) ①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강사(단,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해 1년 미만으로 임용된 강사는 제외한다)의 재임용에 대하여는 제19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의한다.

② 기관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강사에게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사 신청 가능 여부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해당 강사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에게 의견 제출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기관장은 해당 강사에게 의견 등을 진술할 시간과 장소를 15일 전에 통지하고 해당 대학(원)등의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견 진술 등 소명을 하도록 하며, 이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해당 강사에게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재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재임용 심사) ① 강사의 재임용은 해당 임용기간 중의 업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단, 강사가 임용기간 중 강의미개설로 인하여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기간은 위 재임용 심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1. 교육활동(강의평가, 강좌운영,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 등) (80점)

2. 기관장평가(교육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강사로서의 품위, 대학(원)등에의 기여도 등) (20점)

3. 그 밖에 수상, 서훈, 표창 등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 가능(5점)

② 기관장은 재임용 심사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해당 강사를 재임용 적격으로 인정한다.

③ 제1항 각 호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 및 구체적인 평가의 항목·비중·방법 등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해당 대학(원)등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④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교과목, 팀 티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등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별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해당 대학(원)등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심사위원의 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20조(재임용예정자 결정 등) 총장은 기관장이 추천한 재임용후보자를 적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다만 재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강사로서의 자질에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

3. 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제3장 임무 및 신분보장

제21조(강사의 임무) 강사는 담당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성적평가 및 입력, 교수자료 및 교수법 개발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당연퇴직)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사망한 때

2.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도달할 때(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 <개정 2019.06.12.>

3. 교원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는 때. 다만, 같은 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강사의 면직) ① 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06.12.>

1. 임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

4. 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5. 관련 학과가 폐지되는 등 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강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9.06.12.>

제24조(정년) <삭제 2019.06.12.>

제4장 보수 및 복무

제25조(강사의 보수) ① 강사에 대한 강사료 및 방학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을 따른다.

② 그 밖에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강사의 복무) ① 강사가 본교 이외의 타 기관 등에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이 따로 정하며 강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각 기관 세부지침) 강사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각 대학(원)등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따로 정하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2155호, 2019.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강사(해당 강사를 신규채용하기 위한 절차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160호, 2019.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강사(해당 강사를 신규채용하기 위한 절차 포함)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개정 2019.06.12.>

강사 임용계약서

제1조 (계약당사자)

⑴ 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⑵ 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2조 (소속 및 채용분야) “을”의 소속 및 채용분야는 아래와 같이 한다.

소속: 서울대학교 OO대학(원) OO학과(부) / 자유전공학부 / 기초교육원

채용분야:

제3조(계약내용) ① “을”의 계약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② “을”의 강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학기당 매주 6시간 이하로 하되,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강의시간 산정기준은 「서울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른다.

③ “을”의 학기별 담당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년도	학기	교과목명	주당 강의시간	강의담당기간

제4조(보수) “갑”은 “을”에게 「서울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5조(복무 등 근무조건) ①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갑”은 “을”에게 담당과목 강의에 수반되는 평가, 교수법 훈련 및 개발 등 관련 업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을”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을 따른다.

제6조(재임용) ① “을”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임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신규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는 소속 대학(원)등의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규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③ 그 밖에 재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제2장 제2절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면직)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을 면직할 수 있다.

1. 임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

4. 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5. 관련 학과가 폐지되는 등 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8조(당연퇴직) “을”의 당연퇴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제22조를 따른다.

제9조(기타 사항) ① “을”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과 서울대학교 제 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강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을 다하여야 하고, “갑”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및 입회인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상기 사항에 동의하고 날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계약당사자

1) 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 ○○○	(인)

2) 을: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3) 입회인: 소속기관장 ○○○	(인)